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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 뒤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가 차임을 두 번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통지 여부와 법률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종료 시점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했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협의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계약 종료 전까지의 차임 부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별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세입자가 해지 통지 후 마음을 바꾸면 취소할 수 있나요?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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