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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 계약금만 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어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해제 의사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금을 보내거나 돌려주겠다는 준비만으로 해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착수와 특약을 확인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등 구체적인 이행이 시작됐다면 계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기한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날짜, 중도금 지급 여부, 상대방이 한 조치를 확인하고 해제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면 임의로 금액을 정산하기보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해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보내면 계약이 끝나나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이고 별도 특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송금만 하기보다 해제 의사와 반환 사실을 명확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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