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하대역수자인분양가

← 블로그 목록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하지 마세요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뒤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행사되거나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로